2023. 1.

2023년 주요업무 계획

재   정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22년 주요업무 결산

□ 2023년 중점 추진방향

□ 2023년 주요업무 계획

◦ 고향사랑기부제 시행

◦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관리 시스템 운영

◦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

◦ 납세자 중심의 친절한 세정운영

◦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

◦ 전략적인 세외수입 운영·관리

◦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

◦ 신속 정확한 예산집행과 효율적 재정운용

◦ 공정한 계약업무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

◦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

◦ 공공청사 유지관리

◦ 도통지구 주차타워 건립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재 정 과 장
					김 종 선
세정담당				징수담당					세외수입담당					재산세담당
최 성 조				이 재 철					김 순 자					김 성 술
지방세 제도 운영 지방세 부과 세 무 조 사				체납지방세 징수 체납처분 지방세 일일결산					세외수입 관리 자금운용․관리 이월체납액 징수 채권 및 기부금					재산세 부과 중과대상 건물 및 토지일제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
경리담당						계약담당								재산관리담당
박 순 희						김 승 원								서 실 교
원인행위및지출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재무회계결산						공사․용역․물품계약 물품관리․정수책정 관급조달구매								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공용차량관리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38	1	9	12	10	6
현 원	38	1	14	7	9	7	공무직 10 기간제 1
증 감	-	-	5	△5	△1	1

□ 2022년 지방세 부과 ․ 징수 현황

[2022. 12. 16.기준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【단위 : 백만원/%】

구 분		목표액 (A)	부과액 (B)	징수액 (C)	정리 보류	미납액 (D)	목 표 달성률 C/A	징수율 C/B	비고
합 계		79,642	80,549	76,008	358	4,183	95.4	94.4
도세	소 계	28,209	26,770	26,078	129	563	92.4	97.4
	취 득 세	18,642	16,920	16,827	0	93	90.3	99.5
	등록면허세	1,815	1,714	1,705	0	9	93.9	99.5
	레저세	43	40	40		0	93.0	100.0
	지역 자원시설세	1,233	1,297	1,191	7	99	96.6	91.8
	지방교육세	6,319	5,972	5,866	2	104	92.8	98.2
	과년도수입	157	827	449	120	258	286.0	54.3
시세	소 계	51,433	53,779	49,930	229	3,620	97.1	92.8
	주 민 세	1,355	1,336	1,291	0	45	95.3	96.6
	재 산 세	7,952	8,625	8,080	18	527	101.6	93.7
	자동차세	10,120	10,124	8,338	0	1,786	82.4	82.4
	지방소비세	15,438	15,738	15,738	0	0	101.9	100.0
	지방소득세	10,608	10,958	10,592	58	308	99.8	96.7
	담배소비세	5,200	5,088	5,088	0	0	97.8	100.0
	과년도수입	760	1,910	803	153	954	105.7	42.0

□ 2022년 세외수입 부과 ․ 징수 현황

[2022. 12. 16.기준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【단위 : 백만원/%】

일반회계			예산액 추2(A)	부과액 (B)	징수액 (C)	정리보류	미납액	예산대비 징수율 (C/A)	부과대비 징수율 (C/B)
시세외수입			30,188	31,194	28,806	57	2,331	95.4	92.3
	경상적세외수입		13,783	10,651	10,606	0	45	76.9	99.6
		재산임대	358	476	469	0	7	131.0	98.5
		사 용 료	3,894	4,517	4,495	0	22	115.4	99.5
		수 수 료	3,066	2,801	2,793	0	8	91.1	99.7
		사업수입	3,730	373	365	0	8	9.8	97.9
		징수교부금	833	923	923	0	0	110.8	100.0
		이자수입	1,902	1,561	1,561	0	0	82.1	100.0
	임시적세외수입		15,189	19,245	17,134	57	2,054	112.8	89.0
		재산매각	2,099	2,037	2,030	0	7	96.7	99.7
		자치단체간부담금	167	167	167	0	0	100.0	100.0
		보조금반환수입	1,200	1,261	1,260	0	1	105.0	99.9
		기타수입	10,423	12,688	12,374	0	314	118.7	97.5
		지난연도수입	1,300	3,092	1,303	57	1,732	100.2	42.1
	지방행정제재부과금		1,216	1,298	1,066	0	232	87.7	82.1
		과징금	462	282	272	0	10	58.9	96.5
		이행강제금	200	204	200	0	4	100.0	98.0
		변상금	18	20	19	0	1	105.6	95.0
		과태료	297	546	393	0	153	132.3	72.0
		환수금	72	141	141	0	0	0	100.0
		부담금	167	105	41	0	64	24.6	39.0

□ 지방세 기본현황

구분	토 지	주택·건축물	자 동 차	비 고
합계	752,225천㎡ (100%)	61,537건 (100%)	45,546대 (100%)
과세	482,978천㎡ (64.2%)	41,009건 (66.6%)	42,402대 (93.1%)
비과세 감 면	269,247천㎡ (35.8%)	20,528건 (33.4%)	3,144대 (6.9%)

□ 공유재산 현황

(단위 : 천㎡)

구 분	합 계		토 지		건 물
	필 지	면 적	필 지	면 적	동 수	면 적
계	43,855	33,114	43,071	32,765	784	349
행정재산	43,148	32,688	42,369	32,340	779	348
일반재산	707	426	702	425	5	1

□ 공용차량 현황

(단위 : 대)

구 분	계	승 용		승 합		화 물		특 수
		내연	전기	내연	전기	내연	전기	내연	전기
계	211	36	30	30	-	84	7	24	-
본 청	108	19	4	21	-	42	1	21	-
직 속 기 관	41	16	3	5	-	11	4	2	-
사 업 소	11	-	-	-	-	10	-	1	-
의 회 사 무 국	4	1	-	3	-	-	-	-	-
읍 면 동	47	-	23	1	-	21	2	-	-

※ 특수차 : 청소차(환경과 16, 환경사업소 1), 구급차(보건소 2), 방역,방제차(산림녹지과 3, 축산과 1), 산불진화차(산림녹지과 1)

※ 임  차 : 보건소(승용 4, 승합 1), 안전재난과(승용 1)

2022년 주요업무 결산

	주 요 성 과
◦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실현 ◦ 지방세·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 징수활동 전개 ◦ 고향사랑기부제 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 선정 등 안정적 준비 ＊ 2022년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＊ 2022년 체납징수 우수사례 최우수 선정,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대상 선정 ＊ 2022년 전라북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 선정 ＊ 2022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수상

□ 체계적인 세수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

◦ 2022년 지방세 부과 : 80,549백만원(징수 76,008백만원 94.4%)

- 도세 : 26,770백만원(징수 26,078백만원 97.4%)

- 시세 : 53,779백만원(징수 49,930백만원 92.8%)

□ 지방세·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적극 징수활동

◦ 체납 지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(2회)	: 6,055건/ 1,309백만원 징수

◦ 유휴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	: 1,561백만원

◦ 효산콘도 공매(2022.11.21.)로 체납 지방세 250백만원 징수(예정)

□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준비

◦「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정 : 2022. 11. 11.

◦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 선정

- 위원회 : 9명(당연직 2, 위촉직 7) - 시의원, 생산·제조단체 대표, 유통 전문가 등

- 답례품 선정 : 20개(농축수 임산물, 가공식품 및 주류, 공예품 및 공산품, 관광상품권 등)

-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진행(15개 품목, 25개 업체 신청)

□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◦ 2022년 계약현황	:  4,052건, 1,450억원

◦ 2022년 예산 지출집행	: 17,905건, 6,873억원

◦ 2021회계연도 세입․세출 결산 : 세입 1조 2,045억 / 세출 1조 168억원

□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입증대

◦ 공유재산 매각	:  20건	7,987㎡	1,513백만원

◦ 공유재산 대부	: 418건	235,016㎡	45백만원

◦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	:   2건	1,031㎡	1백만원

	아쉬운 점
◦고향사랑기부제 전담팀 구성 지연 □ 행정지원과 대외협력계 전담팀 구성 예정 ◦계약·지출분야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처리지연으로 사업부서 불만 제기 □ 증원 요청

2023년 중점 추진방향

안정적 세입 증대, 투명한 재정집행

	중 점 추 진 과 제
◦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과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노력 - 과세자료 정비 및 적기 부과로 세무행정 신뢰도 향상 - 감면요건 등 사전안내 강화로 납세자 권익 보호 ◦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모금 추진 - 감성적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유대강화와 매력적인 기금사업 추가 발굴 - 기부금 목표 5억원 달성 노력 ◦ 공정한 계약·지출 회계업무 처리 -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금액 인상 및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- 여성·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계약 활성화 ◦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노후시설 리모델링 -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미활용 공유재산 적극 발굴 및 매각 추진 - 본청 화장실, 지하층, 당직실, 민원안내실 리모델링을 통한 청사환경 개선

2023년 주요업무 계획

고향사랑 기부제 시행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개인의 고향을 위한 기부를 통해 주민복리에 기여하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을 제공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

□ 추진실적

◦ 고향사랑기부제 기본계획 수립	: ‘22.  7. 11.

◦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	: ‘22. 11. 11.

◦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 선정(20개품목)	: ‘22. 11. 25.

□ 주요쟁점 및 대책

◦ 고향사랑기부제 TF팀 설치

□ 전담팀(행정지원과 대외협력계) 구성 예정

- 시스템 관리, 기금 운용, 답례품 운용, 홍보 추진 등

◦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 비용 예산 편성

□ 기금 내 편성이 아닌 일반회계 편성을 통한 지방 교부금 확보 수단으로 사용

◦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 선정 의견

□ 시스템 안정화 (‘23.6예정)이후 전수조사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

□ 금후계획

◦ 고향사랑기부제 전담팀 구성	: ‘23. 1월 예정

◦ 고향사랑기부제 시청 직원 및 읍면동 대상 교육 실시	: ‘23. 2. ~ 3.

◦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설치	: ‘23. 3월

◦ 고향사랑기부제 영상 제작 및 주요 수도권 홍보 추진	: 연중

공용차량 스마트 배차관리 시스템 운영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추진배경 : 공용차량의 지속적인 수요량 증가와 차량 이용률 저조로 효율적 통합관리 필요

◦ 사업기간 : 2023년 1월 ~ 10월

◦ 총사업비 : 6백만원

◦ 사업규모 : 시범운영 1차 13대(상반기), 확대운영 2차 15대(하반기)

※남원시 차량대수 :총 211대(본청108, 읍면동 47, 직속기관41, 사업소 11, 의회4)

◦ 사업내용 : 각 부서 관리중인 승용 및 승합차 총괄관리부서(재정과)에서           스마트 배차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통합관리

□ 추진계획

◦ 1단계(본청 시범운영)

- 통합관리 시범운영 차량 선정(13대) 및 통보	: 2022. 11. ~ 12.

※ 본청 승용·승합 차량 중 연간 주행거리(2021년 기준) 2만Km 이하 차량

- 통합관리 선정차량 배차관리시스템 설치	: 2022. 12.

- 통합관리 및 배차관리시스템 시범운영(무료)	: 2023. 1. ~

◦ 2단계(본청 확대운영)

- 본청 승용, 승합차량 및 소형화물 중 추가선정(15대 정도)	: 2023. 6.

- 통합관리 및 배차관리시스템 확대운영(유료)	: 2023. 7. ~

◦ 3단계(직속기관 시행)	: 2024. 1. ~

- 공용차량 보유 대수가 많은 직속기관(보건소, 농업기술센터) 확대 운영

□ 기대효과

◦ 효율적 차량 운행으로 신규 차량구입 최소화(신규 수요 억제)

◦ 차량수리업체 공동 선정 및 차량종합보험 입찰을 통한 예산 절감

◦ 배차 신청에 부서 제약없이 직원 누구나 차량 이용 가능(운행률 향상)

◦ 운행 관련 데이터가 자동 생성되어 체계적인 차량관리 가능

◦ 적정차량 운행으로 대기환경 개선 등 정부시책에 기여

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노암동 285 외 2필지(구 큰사랑 교회 부지)

◦ 사 업 비 : 4,900백만원(설계비 200백만원 포함)

◦ 사업기간 : 2022. 5월 ~ 2024. 6월

◦ 사업규모 : 지상 2층(연면적 1,590㎡ 정도)

◦ 사업내용 : 행정복지센터 신축

□ 추진실적

◦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공유재산관리계획	: ‘20. 12.

◦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	: ‘21.  3.

◦ 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	: ‘21.  6.

◦ 사업부지 토지 및 건물 매입	: ‘21. 12.

◦ 건축설계 제안공모 추진 및 당선자 선정	: ‘22.  8.

◦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	: ‘22.  9.

◦ 주민설명회(1차)	: ‘22. 11.

□ 주요쟁점 및 대책

◦ 다양한 주민 의견 표출 및 신축 규모에 대한 불만 발생

□ 동사무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통해 최대한 설계 반영

□ 금후계획

◦ 주민설명회 실시	: ‘22. 12.

◦ 설계용역 완료	: ‘23.  4.

◦ 건축인허가 및 공사착공	: ‘23.  7.

◦ 사업준공	: ‘24.  6.

납세자 중심의 친절한 세정 운영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지방세입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23년 목표액 (A)	2022년 목표액 (B)	증감율 (A/B)	비고
도 세	27,953	28,209	99.1
시 세	54,349	51,433	105.7

□ 추진실적

◦ 지방세 적기 신고 납부 및 부과

- (도세)부동산, 차량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부과	: 268억원 (72,961건)

- (시세)주민세, 재산세, 자동차세, 지방소득세 등 부과	: 538억원(104,866건)

◦ 지방세정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편의 제공

-‘마을세무사 제도’운영 : 세무상담 219건(국세 145, 지방세 74)

- 모범 납세자 선정으로 성실납세문화 조성 및 납세의식 고취 : 6명(개인 4, 법인 2)

-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준비 : 테스트 4회 실시

◦ 개인 및 법인 세무조사로 은닉재산, 탈루세원 발굴

- 사례별 조사(159건, 212백만원), 법인 조사(9건, 8백만원), 기획조사(8건, 6백만원)

◦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

-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(간편결제 앱, 금융사 앱) 발송	:  6,387건

- 건축물,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및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안내	:    487건

※ 2022년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(포상금 16,000천원)

□ 금후계획

◦ 신고납부 및 감면조건 이행여부 사전고지 강화로 납세자 불이익 최소화

- 감면 및 주의사항을 통합메시징 이용, 비과세, 감면 준수사항 전송

◦ 무신고, 과소신고, 감면조건 적정사용 여부 검증으로 조세정의 실현

- 도․시군 합동 법인조사, 사례별 세무조사(과점주주, 농촌주택개량사업 등) 추진

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

(계속사업)

□ 지방세 징수현황

(2022.12.16.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부과액 (A)	징수액 (B)	정리보류액	미납액 (C)	징수율 (B/A)	비 고
합 계	80,549	76,008	358	4,183	94.4
도 세	26,770	26,078	129	563	97.4
시 세	53,779	49,930	229	3,620	92.8

□ 추진실적

◦ 효산콘도 공매 완료로 매각 결졍 : 11.21.(잔금 납부일 2023.1.2.) 24.8억

◦ 체납지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(2회)	:     6,055건/ 1,309백만원 징수

-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(290대/191백만원)	:  281대/ 137백만원 징수

- 징수 불가능(무재산․행불 등) 체납자 정리보류	:  674건/ 358백만원

◦ 고액․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: 50명

- 공공정보등록(500만원 이상) 26명   /    출국금지(3,000만원 이상) 17명

- 체납자 명단공개(1,000만원 이상) 7명

◦ 장기 압류보험 적극정리 : 30건 / 46 백만원 징수

◦ 지방세 환급금(자동차세, 지방소득세 등) 신속지급 : 8,766건 / 648백만원

※ 2022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대상 선정(교부금 25,000천원)

□ 금후계획

◦ 효산콘도 공매 배당에 따른 체납 지방세 교부청구

◦ 차별화된 채권확보 방안 도입 및 지속적인 행정제재 강화

- 압류·추심 확대 : 급여, 보험, 예금,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, 공탁금 등

◦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(70일간) : 상·하반기 연 2회

◦ 압류재산(부동산, 차량) 공매 및 상시 체납차량 영치 활동 전개

◦ 성실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잔액 최소화로 적극행정 추진

◦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(연2회)

전략적인 세외수입 운영·관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자금운용 현황(2022.12.16.기준)

(단위 : 건, 억원)

예 금 현 황								이자수입
종류	예 금 액		해 지 액		예금잔액		이율 (%)	계	정기예금	공공예금
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
정기예금	68	6,010	37	2,750	31	3,260	0.88~3.13	15.6	14.1	1.5

◦ 이월체납액 정리현황(2022.12.16.기준)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이월체납액 (A)	목표액* (B)	정 리 실 적			체납액	징수율(%)
			계(C+D)	징수(C)	정리보류(D)		징수대비 (C/A)	목표대비 (C/B)
일반회계	3,092	835	1,359	1,302	57	1,733	42.1	207.5

* 남원시 징수목표율 : 27% (전라북도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율 : 20%)

□ 추진실적

◦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	: 1,561백만원

◦ 세외수입 체납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 징수활동	: 1,305건, 1,302백만원

◦ 신규세원발굴을 위한 세외수입 우수사례 수시 전파 및 발굴

- 2022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수상(교부금 1억)

□ 주요쟁점 및 대책

◦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증가에 따른 선제적 체납관리 필요

□ 세외수입 부과부서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선제적 체납관리

□ 새올 징수현황 공유 및 징수대책보고회를 통한 부서 관심도 제고

□ 금후계획

◦ 자금수요 예측, 여유자금 실질 수익률 증대를 위해 장기적 예치기간 설정 운용

◦ 2022년도 부과분 세외수입 체납액 인계·인수 : 1월중

◦ 체납관련 멘토링제(국별)운영, 체납처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징수 체계 구축

◦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 : 2회(상·하반기)

재산세 과세자료 정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재산세(주택, 건축물, 토지) 부과 목표 : 95,000건 / 8,189백만원

- 주택, 건축물 : 41,000건 / 3,824백만원  - 토지 : 54,000건 / 4,365백만원

◦ 개별주택가격 조사·결정 : 21,584호

□ 추진실적

◦ 2022. 1. 1.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·공시

- 주택특성 집중조사, 가격산정 및 검증 : 2021. 11. 23. ~ 2022. 3. 16.

- 개별주택가격 결정·공시(전년 대비 3.3% 증가)        : 2022. 4. 29.

* 20,287호(단독 18,314, 다가구 557, 다중 5, 주상 1,297, 기타 114)

◦ 2022. 6. 1.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·산정 열람 : 175호

*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: 9월 중순(결정・공시 : 9. 29.)

◦ 2022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

- 재산세 과세대장 연계 구축 : 개별·공동주택 공시가격 34,268호

개별공시지가 221,924필지

- 재산세 대장 정비(소유권,분할,합병,신축,멸실)	: 31,971건

- 사망자의 미 상속 재산 납세의무자 지정통보	:     509명

◦ 2022년 재산세 부과 : 94,666건 / 8,625백만원

- 주택, 건축물 : 41,273건 / 3,901백만원,   토지 : 53,393건 / 4,724백만원

* 재산세 징수액 : 89,468건 / 8,080백만원(부과대비 93.7%징수)

◦ 관내 개별주택 특성 전수조사

- 기    간 : 2022. 9. 1. ~ 11. 30.(3개월) / 개별주택 : 21,584호

□ 금후계획

◦ 토지 현황지목 일제조사(개발행위, 산지·농지전용 등) 중점추진	: 연중

◦ 비과세‧감면, 중과세, 일반건축물ㆍ개별주택 조사 실시	: 연중

◦ 개별주택 신ㆍ증축, 멸실 건물, 분할ㆍ합병 토지 현황조사	: 연중

◦ 미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지정 통보	: 수시

◦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홍보 : 7월(주택1기분, 건물), 9월(주택2기분, 토지)

공정한 계약업무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실질적인 관내업체 수주비율 증가를 위한 수의 1인견적 계약 상한금액 인상(1천만원→2천만원) ☞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◦ 수의 1인견적 계약 시 특정업체 과도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(2억원 한도) ☞ 공정한 계약업무 집행

◦ 통합계약관리시스템 → 각 계약관서 간 정보공개로 공정한 계약업무 집행

◦ 여성·장애인 기업 등과 계약 활성화

□ 추진실적

◦ 2022년 계약현황(2022. 12. 16. 기준)

(단위 : 개, 건, 억원)

구 분	계			공 사			용 역			물 품
	업체수	건수	금액	업체수	건수	금액	업체수	건수	금액	업체수	건수	금액
총 계약현황	1,600	6,715	1,851	511	2,879	1,072	388	1,411	275	701	2,425	504
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	1,199	5,199	397	361	2,112	198	294	1,203	87	544	1,884	112

◦ 한시적 특례적용 : 123건/17,701백만원

※ 공사:86건/15,016백만원, 용역:28건/1,986백만원, 물품 9건/699백만원

◦ 하도급 계약현황 : 81건/17,190백만원(관내:22건/3,859백만원/22.4%)

□ 주요쟁점 및 대책

◦ 수의 1인견적 계약 상한금액 인상 관련 업체의 찬반여론 양립

□ 공익적 관점으로 대응 계획(업체난립 문제, 공사 품질 향상 등)

◦ 수의계약 총량제 찬반여론 양립 예상

□ 총량제 적용을 받는 소수 업체 반발이 예상되나, 이 또한 공익적 관점으로 대응 계획

◦ 28개 계약관서의 총량제 통제

□ 매월 전체 계약관서의 계약현황 통보 및 계약편중 현상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통보

□ 금후계획

◦수의 1인견적 한도금액 상향 및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통보	: 2022. 12.

◦한도금액 상향 및 총량제 시행	: 2023. 1. 1.

◦각 부서 계약담당자 합동교육 실시	: 2023. 1월 중

◦매월 말일 기준 계약현황 통보(각 계약관서)	: 연중

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공유재산 현황

(단위 : 천㎡)

구 분	합 계		토 지		건 물		비 고
	건 수	면 적	필 지	면 적	동 수	면 적
계	43,855	33,114	43,071	32,765	784	349
행정재산	43,148	32,688	42,369	32,340	779	348
일반재산	707	426	702	425	5	1

□ 추진실적

◦ 실 태 조 사 : 850건(일반재산 141건 / 행정재산 709건)

- 지적변경사항 정비 608, 재산관리관 변경 128, 기부채납 정비 52, 용도폐지 62

◦ 일반재산 매각 :       20건       7,987㎡         1,513백만원

(매각 예정)  :      31건       5,022㎡         765백만원

◦ 대 부 계 약 :      418건     235,016㎡            45백만원

◦ 변상금 부과 :       2건       1,031㎡            1백만원

□ 주요쟁점 및 대책

◦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및 장기대부 일반재산의 적극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

□ 현지 조사를 통해 보존 부적합 재산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매각 추진 및 장기대부 일반재산의 매입 독려

□ 금후계획

◦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일반재산 적극 매각 추진	:   연중

◦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적발 및 변상금 부과·징수	:   연중

◦ 행정재산 관리부서 담당자 실무교육(전문가초빙)	: 상반기

공공청사 유지관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관리대상 : 시청사 및 유휴청사(구의회청사, 구용정동사무소)

◦ 사업기간 : 2022년 ~ 2023년

◦ 총사업비 : 2,914백만원

◦ 사업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세부사업	사업내용	사 업 비	비 고
총 계			2,914
소 계			414	시설비및부대비
2022년	청사 보수공사	- 4층 화장실 보수 - 방화구역 보수 - 의회청사 리모델링 - 수배전설비 교체	328
	소방시설 정비공사	- 노후 소방시설 보수 (자동화탐지설비, 스프링클러)	78
	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교체 공사	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 노후 전기설비 교체	8
소 계			2,500	시설비및부대비
2023년	청사 보수공사	노후 시설개선	250
	소방시설 정비공사	노후 소방시설 보수	10
	시청 화장실 리모델링공사	화장실 개선(2, 3, 5층)	300
	본관 지하층 개선공사	지하층 전면개선	1,300
	경비실 재건축 및 당직실 리모델링공사	경비실 재건축 당직실 리모델링	640

□ 주요쟁점 및 대책

◦ 공공청사 시설물 노후화로 유지보수 건 수시 발생

□ 사전 점검 및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청사 관리

□ 금후계획

◦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

- 건축, 기계, 전기, 냉난방 시설 전반                   : 연중

- 에너지절감을 위한 선제적 시설장비 점검 및 보수   : 연중

- 청사·유휴청사 건축, 소방, 전기, 설비 정기점검         : 반기별 1회

◦ 청사 개선공사

-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1. ~ 10.

- 지하층 개선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1. ~ 10.

- 경비실 재건축 및 당직실 리모델링공사            : 2023. 1. ~ 10.

- 적십자 봉사관 리모델링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1. ~ 12.

도통지구 주차타워 건립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도통동 156-3(용성고 측)

◦ 사 업 비 : 7,000백만원(국비 3,500백만원, 시비 3,500백만원)

- 교통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‘22년 본예산 4,000백만원 반영

- ‘23년 본예산 3,000백만원 반영 예정

◦ 사업기간 : 2021. 2월 ~ 2023. 10월

◦ 사업규모 : 주차타워 1동(연면적 5,974.73㎡, 지상 3층 4단)

◦ 사업내용 : 주차타워 건립(258면)

□ 추진실적

◦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	: ‘21.  5.

◦ 설계용역에 따른 공법선정 추진계획 보고	: ‘22.  1.

◦ 남원시 경관심의	: ‘22.  1.

◦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및 공법 선정	: ‘22.  2.

◦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	: ‘22.  5.

◦ 도 원가심사 및 건축인허가 완료                     : ‘22.  9.

◦ 입찰 및 계약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2. 11.

◦ 공사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2. 11.

□ 주요쟁점 및 대책

◦ 공사 중 소음 및 완공 후 바닥 소음 저감 대책 마련

□ 소음발생 예상되는 파일작업 겨울방학 중 시공 완료

□ 선진지 견학 및 바닥 마감재 생산업체와 협의 등을 통한 저소음재 선정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추진 및 준공	: ‘23. 10.